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정부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탄핵 파면 시 기록물 관리 기준이 불명확해 파면 대통령이 탄핵 사유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열람 권한을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파면된 대통령이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보호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은닉한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제한해 정치적 악용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