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29일 참사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심리치료, 돌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추모시설을 조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고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유가족 단체가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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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으로
• 내용: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보장 및 피해
• 효과: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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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지원과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시행하므로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추모사업, 공동체 복합시설, 트라우마치유시설 조성 등 추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의료·심리·법률 지원과 차별·혐오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심신 안정을 도모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추모사업을 통해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재난 안전사고 예방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0회 제8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30특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7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6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8월 2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8-2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4회 제5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4월 07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4-07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3회 제4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3월 2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