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나이에서 학년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때 엄격한 만나이를 적용해 같은 학년 학생들도 생일 차이에 따라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같은 또래 청소년 간 불필요한 차별을 줄이고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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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
• 내용: 그러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은 만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 효과: 이에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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