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 심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조리사 면허 심사 투명성 강화…정신질환·감염병 환자 정보 공유 근거 마련 정부가 조리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감염병,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가 원활해져 심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