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추진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에서 일괄 배제하는 법적 규정이 폐지된다.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개인의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배제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인 개별적·한정적 제한 원칙으로 돌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에서 일괄 배제하던 법적 규정이 폐지된다.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개정안은 개인의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배제하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별적·한정적 제한 원칙으로 돌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들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