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투자 시 최대 30% 세액공제 신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장기적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투자이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는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개선과 국제사회의 환경 기준 충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