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배당 결정의 법적 근거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추진한다.

정부가 공기업 배당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배당협의회는 기획재정부 훈령에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협의 내용도 비공개돼 과도한 배당 요구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배당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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