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마을재생에너지에 계통 접속 우선권 부여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허용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가 촉진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다만 전력계통 운영 비용이나 인프라 투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우선 접속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성을 높인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계통 접속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과 장기간 대기 문제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