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둘째 자녀 이상 대학생 학자금대출 소득요건 폐지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위해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 현재 요구되는 소득심사를 폐지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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