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연금제

• 퇴직연금제도가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는 19년간 제 역할을 못했던 기존 제도의 낮은 가입률과 수령률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100명 초과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이, 100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영을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 정부가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직접 부담합니다. 이는 현재 53.2%에 불과한 가입률과 10.4%의 연금 수령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정부는 수익률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이번 개편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이며, 연금제도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