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강화…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정부가 학교의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에 연 2회 이상의 도박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나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 부재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전문강사 자격제도를 정착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며, 정부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도박예방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