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형제자매 같은 유치원 입학 우선 선발 추진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다자녀 가정과 쌍둥이 형제자매들이 같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우선 배치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이 정한 우선모집 대상에서 다자녀 가정이 4순위 이하로 밀려나면서 형제자매가 다른 유치원으로 흩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각각 등하교하고 유치원 상담에 참석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조례로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선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육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