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 제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야생동물 관리 관련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연환경 피해 방지에 기여한다. 동시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목적과 유해야생동물 관리 필요성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