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 확대 추진 정부가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의 정보공개 의무를 시멘트 제조업체뿐 아니라 재활용·판매·건설업체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멘트 제조사만 폐기물 종류와 원산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유통 과정에서 정보가 단절되면서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택 소유자와 입주자들이 자신이 거주할 건물에 사용된 시멘트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멘트 판매자에게 판매처와 판매량 등 유통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택 건설업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