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정안, 특별재난지역 하수도 신속 정비로 침수 피해 예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하수도정비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하수도 정비에 소요되는 공공 재정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로 인해 하수도정비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해져 관련 건설 및 인프라 산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폭우로 인한 하수 범람 피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속한 하수도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지정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향후 침수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