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높이도록 규정했는데, 부동산투자회사도 이에 해당돼 임대용 주택 매입 시 추가 세금을 내야 했다.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는 임대주택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 목적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중과가 배제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