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일용직 근로자 보호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업 등 일용직 채용 사업장에서 월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로 인한 교육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기존 연 1회 교육에서 월 1회로 확대되어 교육 실시 빈도가 12배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교육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

사회 영향: 건설업 등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취업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