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안, 미용 문신을 별도 직종으로 인정하고 위생·안전관리를 규율합니다.

정부가 문신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문신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대부분의 문신이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문신사 자격시험 및 등록제를 도입하고, 문신업소의 위생관리와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담는다. 또한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문신사협회 설립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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