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개정안, 소형제품 무상회수 의무 제외로 판매업자 부담 완화

정부가 전자제품 무상 회수 의무를 대형 제품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대형제품은 구매 시 판매업자가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6년부터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같은 소형 전자제품까지 회수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판매업자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회수 의무를 설치 서비스가 필요한 대형 제품에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소매업체의 과도한 책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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