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비과세 혜택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세금 납부 의무가 감소한다. 이는 해당 조합법인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농어민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이 개선되어 조합법인 간의 차별이 해소된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민금융 기능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