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반환부지 임대기간 99년까지 확대

미군 반환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매각과 임대 기간을 현재 최대 20년에서 99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도심 지역의 반환부지는 매입 비용이 너무 커서 반환 후에도 개발이 오래 미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 기간을 늘리고 영구건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료를 인하하고, 계약 종료 시 국가에 기부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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