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국 통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 재개발 사업 증가로 주민 민원이 늘어나면서 주말·공휴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지역 축제나 상업 활동에서는 일률적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개정안은 인구밀집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이 조례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생활 보호와 지역 활력을 동시에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