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3년마다 재검토해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원금 결정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자는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