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에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

[배경]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신성장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이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기대효과]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가 증가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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