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근로자성 추정 원칙 도입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과 근로조건 개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면서 관련 소송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과 입증책임 전환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성 판단의 일관성 부족과 과다한 소송 기간 문제가 개선되어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용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