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교통약자 친화 차량 개발에 세액공제 지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통약자 친화적 차량 연구개발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540만명의 교통약자가 휠체어 탑승 등 친화적 기능을 갖춘 차량 개발을 통해 이동 편의성 개선의 기회를 얻는다. 장시간 대기와 일반 택시 이용 어려움 등 기존의 교통약자 이동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