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OTC 학위를 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공식 인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학사징계를 받은 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왔지만, ROTC 지위 상실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ROTC 학생들이 신체 피해 없이도 군사교육 자격을 박탈당한 만큼 이들도 동등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제도적 공백에 있던 관련자들이 정부 보상과 명예회복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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