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보장기관이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를 거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급 시기를 신청일 기준에서 출생일 기준으로 변경해 아동이 태어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급 결정 통지 대상도 신청자에서 보호자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도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국민 소외를 방지하고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