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25년 만에 대형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이 감소하여 정부의 사전검토 비용이 절감된다. 중기사업계획서 기준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되어 재정지출 심사 대상이 축소된다.

사회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으로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 검증 단계가 생략될 수 있다.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의 중규모 신규사업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