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시기 선택제 도입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업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나, 난임치료휴가 확대(연 3일→6일)로 인한 근로자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관련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므로 사업주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권 명문화와 난임치료휴가 확대는 근로자의 출산 관련 휴가권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력단절 완화에 기여합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이고, 난임치료휴가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정규직 5.2%, 비정규직 6%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