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이 8천억 원을 넘어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사용자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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