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민교육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

정부가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개인과 기업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지 오래지만, 더욱 성숙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시민교육 분야는 사회적 관심과 기부가 부족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기부 활성화와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