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손질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내야 할 보험료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인용 조항의 명칭과 산정 방식이 바뀌어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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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
• 내용: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 효과: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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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현행 지원 규모를 유지한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