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 긴급 관세 인하 시 법률 근거 명확히 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관세 인하나 무관세 수입 확대 시 주무부장관의 필요성 자료 제출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긴급 관세 조정에 따른 재정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직접적인 재정 수입 변화는 관세 인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개별 조정 사안마다 상이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관세 인하 시 피해를 받을 농가와 해당 산업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가격 안정과 공급 부족 대응이라는 공익과 국내 생산자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구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