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2027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세금 구간 조정

[배경]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 [기대효과]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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