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약류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 후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고,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이 36%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치료 종료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처방전에 질병명 기재 의무화, 치료기관 시설 확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범죄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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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
• 내용: 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
• 효과: 3%로 절도(50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종료자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하므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마약류사범 수가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한 추세에 따라 관련 예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이 36.3%인 현황에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기입 의무화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투명한 의료 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9:18:36총 289명
172
찬성
60%
0
반대
0%
2
기권
1%
115
불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