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투자 규모를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전체 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사고 기업명만 공표해왔으나, 개정안은 각 사업장의 재해 발생빈도, 안전활동 현황, 재발방지대책까지 상세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화한다. 근로자와 구직자들이 취업 전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신경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 효과: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는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활동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하므로 관련 행정 비용과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인한 사업주의 추가 안전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근로자와 취업자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빈도,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 안전보건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일하는 사람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 증대로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이 개선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