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 관리법 개정안, 허위신고 과태료 2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허위 119신고로 인한 공공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최근 폭발물 거짓신고로 경찰 특공대 수백 명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매일 평균 14건 이상의 불필요한 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적발 억제력이 약했다. 개정안은 소방 활동으로 실제 손해를 입힌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가 재정 손실과 국민 안전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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