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을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공원과 공공건물 등 장애인들이 자주 찾는 시설의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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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 내용: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
• 효과: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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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초기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시설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 영향: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공공시설 이용 시 충전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등의 이동성과 사회참여 기회가 증대된다. 이는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편의성 향상과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02T14:53:15총 28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