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배경]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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