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개정안,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관리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지정해 생산과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의료 장비의 공백을 미리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