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생활인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생활인구' 정책의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는 생활인구 제도를 모든 시군구로 넓혀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의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개정으로 관광객이나 귀농인 등 다양한 계층의 유동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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