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해 규제 공백 해소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가상자산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법정통화 중심의 규제 체계에 빈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화폐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불법 외환거래나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도 공식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어 같은 수준의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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