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납품 지연 업체 입찰 참가 제한으로 공공 피해 예방한다.

정부 계약 업체가 납품을 고의적으로 지연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만 2년 이내의 입찰 제한을 규정했으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공 피해에 대한 규제 수단이 부족했다. 최근 물품 계약 후 과도한 납품 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효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을 과도하게 미루는 행위를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추가해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