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가정 복귀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의 90%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데도 퇴소 후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고, 보호자 요청만으로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가정 복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치료와 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 규정과 가정 복귀 절차 및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중 약 9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 효과: 이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처럼 퇴소 이후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의 자립지원, 가정 복귀 절차 운영,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체계적 자립지원과 안전한 가정 복귀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치료·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학업 지속과 심리 회복을 동시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