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촌 이전 기업에 세액 감면 혜택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수준의 세액 감면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감면 규모나 재정 영향 추정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의 공장 및 본사 이전을 유도하여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고용 기회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