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신호등·횡단보도 설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관리 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현행법상 이들 시설은 경찰 산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시장 등 지자체장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신호등·횡단보도의 설치와 철거, 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 구조, 보행자 통행 패턴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