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 기능자의 자율성 확대 국가유산수리에 종사하는 기능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 간의 엄격한 상하관계를 규정해 기능자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수리기술자의 역할을 '지도·감독과 기술 업무'로, 수리기능자의 역할을 '기능적 업무 담당'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두 직종 간의 수직적 관계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특히 기술자가 없는 분야에서 기능자가 독립적으로 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과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기능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존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