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 • 내용: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 효과: 1%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출산ㆍ양육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