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 시점과 관계없이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배경: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개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기간을 적용받지 못해 상속 시점에 따라 불공평한 • 내용: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현재 연부연납 기간 중이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 • 효과: 상속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의 납세자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이 개선되고, 납세자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